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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원구성 협상 결렬…"오늘 표결 vs 여당 독선"

2020-06-15 0

[뉴스1번지] 원구성 협상 결렬…"오늘 표결 vs 여당 독선"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원 구성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기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았고 이제 단독으로 국회를 열겠다며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쟁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을 꼬집었습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양당 원내대표가 오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난 주 민주당과 통합당에 사흘의 시간을 더 주지 않았습니까? 반쪽으로라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요? 표결은 18개 전체일까요,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게 될까요?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등 세 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오늘 선출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입장만큼은 고수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대여 강경 투쟁을 이끄는 모양새네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은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 전대 출마를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친문 진영 일부에서도 지지를 드러내면서 초반 대세론이 오히려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견제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낙연 의원은 이달 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정면 돌파로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다른 당권 주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올 초 보수 통합 텐트 합류 대신 독자노선을 택했던 안철수 대표의 갈 길이 바빠 보입니다. 총선 이후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최근 통합당과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무주공산 대선 지형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설에 대해 선을 그었고요. 김 위원장도 지금 당장은 국민의당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기존 대권 주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잣대에 맞는 '숨은 인물 찾기' 에 주력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연락사무소 형체 없이 무너질 것이고 다음 조치는 군에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에 이를 것임을 경고했고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미국이 도와야 된다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빨리 비준해야 된다 북한을 좀 달래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특히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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